개인회생 브로커와 사무장, 계약 전에 구별하는 법

브로커와 사무장은 왜 문제인가요?

광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실장님"이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하나요?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돈을 받고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2020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신청 업무 범위 안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원 기일에서 대신 진술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맡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자격자가 이름을 빌려 주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자를 고용해 사무소를 차리는 것도 금지입니다(제34조).

자격 없는 사람이 돈 받고 사건을 맡으면 불법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의심해야 하나요? (위험 신호 8가지)

• "인가 보장", "다 없애 준다" 같은 결과 장담 — 결과는 법원이 정합니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거나, 계약서 없이 진행하자고 함
• 대출을 받아 비용을 내라며 특정 업체를 연결 — 신청 직전 새 빚은 그 자체로 보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자격자를 끝까지 만날 수 없음, 이름이나 등록 정보를 말하지 않음
• "이 빚만 먼저 갚으세요", "재산은 가족 명의로 돌려 두세요" — 편파변제·재산 은닉 문제로 이어집니다
• "인가 후 대출 해 드립니다" 식의 대출 연계 영업
• 성공보수·할인 마감을 앞세워 오늘 계약하라고 재촉
• 사무소 주소가 없거나 매번 카페 등 다른 장소에서 만남

한두 개가 맞는다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개 이상 겹치면 계약을 멈추고 아래 확인부터 해 보세요.

세 개 이상 겹치면 계약을 멈추고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정식 사무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름 검색, 서면 계약서, 입금 계좌 명의. 5분이면 됩니다.

직원이 상담하는 건 다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정식 사무소에도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서류 안내나 일정 연락을 직원이 맡는 건 흔한 일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사건 방향을 정하고 서류를 검토해 책임지는 사람이 자격자인가 ②비용이 사무소로 들어가는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직원 상담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적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사무소 비용·계약금·분납 안내에서,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차이는 법무사·변호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자격자이고 비용이 사무소로 가면 괜찮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증거를 모아 두고, 상황에 맞는 신고처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