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모두 냈는데 아무 절차도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것

변제를 끝내면 면책은 자동으로 되나요?

변제금을 다 냈다고 곧바로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결정을 해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변제 완료는 그 결정의 전제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법원이 변제 완료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법원별로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모든 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기다리는 서류가 있거나, 안내가 우편 오류로 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 완료는 면책결정의 전제일 뿐, 결정이 나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신청을 안 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신청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안 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어디까지 하는지는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법원별로 안내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면책결정이 없으면 면책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기록이 남은 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면책 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변제 중 의무를 놓친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한과 불이익은 법원에 물어봐야 알 수 있고, 방치할수록 불확실하므로 지금 문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할 때는 사건번호와 변제 완료 시점을 알려 주세요. 가능하면 서면이나 전자소송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회생위원이 아직 선임돼 있다면 완납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확인서의 정식 명칭과 발급 방식은 회생위원에게 물어보세요.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법무사 등에게 서류 작성과 제출을 맡길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진술은 맡길 수 없습니다.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의 현재 단계와 마지막 진행일을 봅니다
2. 회생위원 계좌 입금 내역 전체를 정리해 완납을 확인합니다
3. 회생위원에게 완납 확인을 요청합니다
4. 담당 재판부에 면책 절차 진행 여부와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
5. 문의 날짜와 답변을 기록합니다

사건조회, 입금 내역, 재판부 문의 순서로 현재 단계를 확인하세요.

면책신청서를 낸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면책신청서의 정확한 양식과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서식을 기준으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변제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입금 내역은 인가 전 적립금과 인가 후 변제금을 모두 포함해 정리하세요. 금액이 변제계획과 맞는지 계산해 봅니다.

면책 단계에서도 소득과 재산 변동, 주소를 확인합니다. 변경이 있었다면 신고 이력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완납 사실과 변제 내역, 현재 소득과 주소를 정리해 두세요.

면책이 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면책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보관하고, 확정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세요. 종국 인용 표시의 뜻과 확정 시점은 면책결정 뒤 사건조회 표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용정보 기록은 면책 뒤에도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방법과 기간은 기록 삭제 글을 참고하세요.

절차 전체는 면책신청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함께 보세요.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보관하고, 신용정보 기록 정리로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