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언제 내고 칸마다 무엇을 적나

면책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마지막 회차까지 넣었다면 남은 일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신청서 한 장입니다. 법원은 변제를 마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 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고, 법원은 그 뒤 1주 안에 결정합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2조).

완납 뒤 6개월 안에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 보고로 직권 판단에 들어갑니다(같은 준칙 제3조).

1. 회생위원 계좌 입금내역으로 마지막 회차를 확인합니다
2. 변제수행 납입증명을 신청해 미납 여부를 봅니다
3. 면책신청서에 사건번호·환급계좌를 적습니다
4. 사건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

마지막 회차를 넣은 뒤 냅니다. 직접 내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사건번호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적고, 나머지는 양식 문구 그대로 둡니다.

기재 예시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변제수행 납입증명 — 총 입금액·회차·미납 여부가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 양식 기준 인지 500원
• 주소·연락처가 바뀌었다면 — 바뀐 내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변제 기간 중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제7조)
• 법원이 따로 요구하는 서류 — 법원별 안내문이나 회생위원 연락을 따릅니다

첨부는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1통이 기본입니다.

끝까지 못 갚았어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실직이나 질병으로 끝까지 못 갚았어도 면책 길이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제624조 제2항).

①내 책임이 아닌 사유 ②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 이상 ③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

이때는 신청원인에 세 요건을 갖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규칙 제94조 제2항). 실직 증명, 진단서, 소득 감소 자료를 붙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면책 결정은 공고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즉시항고 기간입니다(제13조 제2항·제627조).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확정 뒤 면책결정 정본과 면책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세요. 신용정보 정리, 압류 해제에 씁니다.

• 마지막 회차 전에 미리 제출 — 완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미납 회차를 모른 채 제출 — 납입증명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환급계좌를 가족 명의로 — 본인 명의만 적습니다
• 목록에 없던 빚도 면책된다고 생각 —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없던 빚, 세금 일부, 양육비 등은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면책 뒤 할 일은 면책 후 신용 회복에,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는 면책불허가 뒤에 정리했습니다.

공고 뒤 14일이 지나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와 "변제수행납입증명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도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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