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실확인서·현금지급확인서, 이렇게 써야 소명이 됩니다

확인서는 언제 필요하고, 공식 양식이 있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고 있나요? 이런 사실은 통장이나 계약서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사실확인서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대법원·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는 현금지급확인서·사실확인서의 공통 공식 양식이 없습니다. 아래 뼈대로 자유롭게 쓰고, 회생위원이 따로 양식을 주면 그것을 우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추가 제출 서류로 들고,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게 합니다.

공식 양식은 없어 자유 양식으로 쓰고, 회생위원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모든 확인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1. 제목에 내용이 보이게 씁니다
2. 확인자와 대상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기간·금액·방법·장소를 숫자로 적습니다
4.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를 쓰고 서명합니다
5. 신분증 사본과 뒷받침 기록을 붙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숫자로 적습니다.

확인서 종류별로 무엇이 들어가나요?

생활비 지원은 조심해서 적으세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법원이 수입에 넣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적되, 앞으로도 계속되는지까지 분명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류마다 확인자와 필수 항목이 다르니 표에서 내 경우를 찾으세요.

기재 예시

예시는 형식만 참고하고, 숫자와 기간은 실제 사실대로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채무자가 쓰고 확인자 이름으로 서명까지 — 서명은 반드시 확인자 본인이. 대신 서명하면 문서 위조가 됩니다
• "월 200만원 정도" — 정확한 금액과 지급일로 적습니다
• 통장·수입 목록과 금액이 다름 — 수입 및 지출 목록 숫자와 맞아야 합니다
• 날짜를 예전으로 적기 — 작성일은 실제로 쓴 날입니다
• 신분증 사본 없이 제출 —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요구받습니다
• 연락이 안 되는 번호 — 확인이 필요할 때 연락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확인서를 끝내 못 받는 경우의 대안은 서류 못 받을 때 대체서류에 정리했습니다.

대신 서명하거나 금액을 뭉뚱그리면 소명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