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의를 냈다면 — 채권자목록 이의와 변제계획안 이의, 각각 이렇게 대응합니다

채권자 이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원에서 "이의"라는 글자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나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에게 주어진 정상 절차이고, 대응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 금액 이의와 변제계획안 이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 금액 이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 말이 맞다면 인정하고 목록을 고치면 됩니다. 채무자가 인정하면 법원 허가로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채권자 말이 틀리다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정합니다(제604조 제5항). 채무자는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605조 제1항).

1. 받은 서류가 어떤 이의인지 구분합니다
2. 내 부채증명서와 채권자 주장을 비교합니다
3. 맞는 부분은 인정하고 수정허가를 신청합니다
4. 다투는 부분은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5. 결정서를 받으면 1개월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맞으면 인정해 목록을 고치고, 다르면 의견서와 자료로 다툽니다.

수정허가 신청서와 의견서는 어떻게 쓰나요?

인정하는 부분은 수정허가 신청, 다투는 부분은 의견서로 냅니다.

변제계획안 이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집회에서 "이 계획은 인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규칙 제90조 제3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기본 요건에 더해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제614조 제2항).

• 이의한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 변제기간 동안 받는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전부를 변제에 넣을 것
• 최저변제액 — 총 채권 5,000만원 미만이면 5%, 이상이면 3% + 100만원 이상(상한 3,000만원). 예: 총 채권 6,000만원이면 280만원 이상

흔한 이의 사유는 "소득을 줄여 적었다", "생계비가 많다", "재산을 낮게 잡았다"입니다. 대응은 숫자의 근거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통장으로 소득을, 계약서·영수증으로 추가생계비를, 시세 자료로 재산을 보입니다.

이의가 있어도 인가는 가능하지만, 세 가지 요건을 더 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이의 서류를 받고 아무 대응도 안 함 — 채권자 주장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일부만 맞는데 전부 다툼 — 맞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툼을 좁히세요
• 목록만 고치고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 수정 변제계획안을 안 내면 수정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3항)
• 결정서 받은 뒤 1개월을 넘김 — 불복하려면 그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 집회 불출석 — 설명할 기회를 잃습니다

대응하지 않거나 1개월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쓰는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D5120)",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쓰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D5124·D5125)"와 "이의신청서(D5133)"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냈는지 읽을 때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용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