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 항목마다 얼마로 적고 무엇을 빼나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적어야 하나요?

네,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최소한 얼마는 갚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갚는 총액이 적지 않아야 인가(법원 승인)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기준선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이고, 재산목록 합계에서 나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빠짐없이 적을 것, 그리고 빼도 되는 부분은 정확히 뺄 것입니다.

1. 항목마다 시가(평가액)를 적습니다
2. 담보 잡힌 금액·압류금지 부분을 뺍니다
3. 합계에서 면제재산 신청 금액을 뺍니다
4. 남은 값이 청산가치, 곧 재산을 팔았을 때 값입니다

재산목록 합계가 갚아야 할 최소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칸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소액 계좌와 보험까지 전부 적고, 증빙을 같이 붙입니다.

얼마로 평가하고 무엇을 빼나요? (2026년 압류금지 공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개인회생재단(갚는 데 쓰이는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80조 제3항 → 제383조 제1항).

이를 따로 밝히는 양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D5108)"입니다.

예금은 250만원까지,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입니다.

기재 예시 — 1인 가구 A씨

항목마다 빼는 금액을 적고, 마지막에 합계를 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잔고 0원·휴면 계좌를 빼기 — 양식은 소액이라도 전부 적으라고 합니다
• 보험을 "보장성이니 0원"으로만 쓰고 증명서 없음 — 해약환급금 증명서는 그대로 붙입니다(보험 해약환급금 보정)
• 퇴직금 칸을 비워 두기 —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재산 누락 보정)
• 신청 직전에 판 차·해약한 보험을 안 적기 — 처분 대금을 어디 썼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아예 언급하지 않기 —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자료 보정)
• 주식·가상자산 잔고 누락 — 남은 잔고는 재산입니다

빈칸과 누락이 가장 흔하니 소액 계좌와 퇴직금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재산목록(D5101)"과 "재산목록 간이양식(D510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을 밝히는 D5108,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D5109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개인회생" 분류에도 같은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을 우선 따르세요.

양식은 서울회생법원·대법원 양식모음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