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2026년 숫자로 직접 채워 봅니다

변제계획안은 어떤 양식을 쓰나요?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은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적는 서류입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제610조 제1항), 보통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생계비 빼고 남는 돈만으로 갚는 D5110, 거기에 재산 처분까지 더하는 D5111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작성방법은 "대부분의 사건이 D5110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부분은 D5110, 재산 처분까지 넣으면 D5111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1.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뺍니다(① − ②)
2. 회생위원 보수를 빼 실제 가용소득을 냅니다
3. 변제 횟수(36회)를 곱해 총액을 냅니다
4. 재산을 팔았을 때 값과 비교해 양식을 고릅니다

①~⑦ 칸 순서대로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 총액을 냅니다.

2026년 숫자로 채우면 얼마인가요?

1인 가구 A씨, 월 평균 수입 250만원, 채무 원금 5,000만원,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780만원(재산목록 예시)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금 5,000만원을 월 96만원으로 갚으면 약 52개월이 걸립니다. 3년 안에 다 갚을 수 없으니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원금 대비 약 69%를 갚는 계획이 됩니다.

월 250만원이면 월 96만원씩 36개월, 총 3,461만원입니다.

재산 값이 커서 총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2인 가구 C씨는 월 평균 수입 330만원에서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780,425원입니다.

36개월 총액은 28,095,300원인데,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이 3,000만원이라면 모자랍니다.

이때는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 맞추거나, 재산 일부를 처분해 넣는 D5111 양식을 씁니다.

모자라면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리거나 재산을 처분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수입·생계비가 수입지출 목록과 다름 — 두 서류 숫자는 같아야 합니다
• 근거 없이 3년보다 짧게 — 법원은 기간을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기준으로 나누기 — 원칙은 [원금] 기준 안분입니다
• 인가 전이라 아직 안 내도 된다고 생각 — 변제 시작일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합니다
• 청산가치를 명목 총액으로만 비교 — 현재가치로 다시 확인하세요

인가 뒤 소득이 크게 바뀌면 계획을 바꾸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변제계획 변경).

수입·생계비는 앞 서류와 같아야 하고, 기간은 근거 없이 줄이지 마세요.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엑셀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작성례)"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찾을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과 작성요령은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