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언제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한가

왜 36개월이 기본인가요?

2018년 시행된 법 개정으로 원칙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금도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기간을 그대로 승인합니다.

"기간을 줄여 달라"는 말은 사실상 총액을 줄여 달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기준에 걸려 통과되지 않습니다.

36개월은 이미 5년에서 줄어든 기간이라,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쓰는 방법 — 조기변제

• 남은 회차분을 일시에 납입하면 변제계획을 다 이행한 것으로 보아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 깎이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 목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퇴직금·보험 해지금·가족 지원 등 자금 출처 소명이 따라붙습니다
• 재산이 늘어난 경우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함께 오를 수도 있으니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남은 회차의 변제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목돈의 출처(퇴직금·보험 해지금·가족 지원 등)를 준비합니다
3. 한 번에 내고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기변제는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실직·질병·부양가족 증가로 소득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납입액을 낮추고 기간을 늘립니다.

늘릴 때 상한은 60개월입니다.

변경 없이 3회 이상 밀리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못 내겠다 싶을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소득이 줄면 변경 신청으로 최장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회생법원 준칙 개정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일부 채무자에게 3년 미만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해 왔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가 추가됐습니다(2026년 9월 23일 개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법원이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기존 대상 —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 기존 대상 —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 기존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
• 취약채무자(2026.10.1~)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 빚 총액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 없음(물품구입 카드빚 제외)을 모두 갖춘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일부 대상자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