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채무자" 추가 — 무엇이 바뀌었나

무엇이 바뀌었나요?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3년을 꼬박 갚아야 할까요? 이번 개정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에 제2조 제2항 제7호 "취약채무자"를 새로 넣었습니다. 준칙은 2026년 9월 23일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변제기간, 그러니까 매달 갚는 기간은 법에서 3년을 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은 이 준칙으로 일부 채무자에게 3년보다 짧은 기간을 허용해 왔습니다.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취약채무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취약채무자 요건 4가지는 무엇인가요?

④번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물건을 사서 생긴 빚은 예외로 빠집니다.

최저임금 미만, 빚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자·1년 내 새 빚 없음.

원래부터 단축 대상이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준칙 제424호에는 이미 두 갈래의 단축이 있었습니다.

•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 이자와 상관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제2조 제1항)
• 원금을 다 못 갚아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제2조 제2항) —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제7호는 이 여섯 부류에 들지 않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려고 신설됐습니다(준칙 개정 이력).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는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청년 등 여섯 부류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준칙 문구는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은 인가 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 경위를 함께 보고 기간을 달리 정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몇 개월로 줄이는지도 준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고,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했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규정이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는 최저임금이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보다 높은 수준이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기준이 커집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파산 진단도 함께 보세요.

내 소득으로 매달 갚을 돈이 남는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변제기간 전반은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정리돼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