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과 예금을 상계할 때, 최저생계비는 이제 계좌통합조회로 입증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출을 연체했더니 월급통장 잔액이 갑자기 0원이 됐나요? 은행이 예금으로 대출을 갚아 버리는 상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민법 제497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은 이를 입증하려면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이 부담을 줄이려고 새 조회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압류금지 예금(250만원 이하)을 판결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존 "내계좌 한눈에"에서 안 보이던 숨김계좌도 결과에 들어갑니다

은행은 고객이 신청하고 동의할 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때처럼 확인이 필요 없는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하는 은행에 방문해 조회를 신청하고 동의합니다
2.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요청하고, 금융결제원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모아 전달합니다
3. 은행은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상계 업무에 활용합니다

서비스 은행 창구에 방문해 본인이 신청·동의하면 됩니다.

내 은행은 언제부터인가요?

9월 말 7개 은행, 10월 중 8개 은행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로 안 되는 것은?

• 2금융권 잔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은행이 "내계좌 한눈에"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시점과 상계 시점이 다르면 — 다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은 개인별 기준입니다 — 여러 계좌의 잔액을 합쳐서 보고, 넘는 부분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도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 같은 자료로 압류금지 예금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인용).

이번 서비스는 그 입증을 은행 창구에서 쉽게 한 것입니다.

2금융권 잔액은 조회되지 않고, 25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생계비계좌와 함께 쓰면 어떤가요?

애초에 상계·압류 걱정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은행권 등에서 생계비계좌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도 250만원 안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만드는 법은 생계비계좌 만드는 법에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당장의 생활비를 지킬 뿐, 빚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길어진다면 채무조정 제도 추천 진단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생계비계좌로 미리 지킬 수 있지만, 빚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