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회생 14만9,147건 — 사법연감으로 본 접수 추이와 처리 결과

무엇이 발표됐나요?

"나만 이렇게 무너진 건가" 싶으신가요? 숫자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만 15만 건 가까운 개인회생이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8일 「2026 사법연감」을 펴냈습니다. 법원이 한 해 동안 받고 처리한 사건을 모은 공식 통계집입니다.

2026년판에는 2025년 1년치가 담겼습니다.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 2025년 1년치 통계가 담겼습니다.

최근 5년 접수는 어떻게 변했나요?

개인회생은 2023년에 크게 뛰었고 그 뒤로도 계속 늘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4만 건 안팎에서 거의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은 4년 만에 약 1.8배, 개인파산은 4만 건 안팎 그대로입니다.

어느 법원에 많이 몰렸나요? — 서울·수원이 37%

관할 법원은 주소지나 근무지로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 18.7%, 수원회생법원 18.2%로 두 곳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들어온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아래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사건의 단계별 결과입니다. 그해 접수된 사건만이 아니라 이전에 접수된 사건도 섞여 있습니다.

인가 뒤 폐지(미수행)는 인가를 받고도 계획대로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같은 해 인가 뒤 처리된 사건의 약 20%입니다.

일반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은 약 80%입니다.

이 비율은 서로 다른 해에 신청한 사람들이 섞인 값입니다. "내가 면책될 확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인가 뒤 3년을 버티는 것이 큰 고비라는 점은 보여 줍니다.

인가 뒤 처리된 사건 중 약 20%가 폐지, 약 80%가 일반면책이었습니다.

숫자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요?

• 신청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 2025년 하루 평균 약 400건이 접수됐습니다
• 변제금은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 인가 뒤 폐지는 "미수행", 즉 계획대로 못 갚은 경우로 분류됩니다
• 최근 흐름도 함께 보세요 — 월별 접수 추이는 개인회생 통계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소득으로 3년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흔한 일이고, 관건은 3년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