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 체류, 소득, 재산 기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일하며 빚이 생겼는데, 외국인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조는 외국인이 이 법을 적용받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결혼이민자든 외국인 근로자든 같은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이 조문을 들어 외국인의 첨부서류를 따로 안내합니다.

네. 법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지위로 봅니다.

요건은 무엇이고, 무엇이 관건인가요?

법은 문을 열어 두었고, 판단은 "앞으로 3년 벌어서 갚을 수 있느냐"로 합니다.

월 실수령 220만원인 1인 가구 외국인 근로자 C씨라면 계산은 국민과 똑같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1년 남았다면 연장 이력이나 고용계약 같은 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국민과 같고, 앞으로 3년 벌 수 있는 체류인지가 관건입니다.

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쓰도록 정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개인회생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와 같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가 외국인 서류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 인적사항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 주소를 보여 주는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소득 — 원칙은 원천징수영수증, 어려우면 급여명세서나 최근 6개월 급여 통장(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 재산 — 임대차계약서, 예금, 보험, 자동차 자료. 법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보므로(제580조) 본국 재산도 적습니다
• 번역문 —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3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등록번호를 쓰고, 외국어 서류엔 번역문을 붙입니다.

외국인이라 더 조심할 점은?

• 본국 재산·소득을 숨기지 않기 — 불성실한 신청은 기각 사유가 되고(제595조 제7호), 인가 뒤 재산·소득 은닉이 드러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 본국 채권자도 목록에 — 외국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제4조)
• 출국 계획은 미리 —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도 참고하세요
• 체류가 끝날 상황이면 미리 검토 — 소득이 끊기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다른 절차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본국 재산·채권자를 숨기지 말고, 출국·귀국 계획은 미리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