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중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 관할

해외에서 일하는데 한국 빚 독촉이 계속되나요? 먼저 정할 것은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보통재판적)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둘 다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1. 국내 주소(실제 생활하는 곳)가 있으면 그 법원
2. 없으면 국내 거소, 그것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의 법원
3. 모두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국내 주소, 없으면 거소, 그것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의 회생법원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떤가요?

관할을 맞췄다면 다음 관문은 소득입니다.

원격 근무·해외 파견·장기 체류에 따라 챙길 자료가 다릅니다.

해외 소득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법은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할 뿐, 국내 소득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제579조 제2호).

법원이 보는 것은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들어올지입니다.

해외 급여는 법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겹쳐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계약서 — 기간과 급여가 적힌 것
• 급여명세서 — 최근 12개월치
• 입금 통장 내역 — 국내 통장으로 받으면 확인이 쉽습니다
• 번역문 — 외국어 문서에는 반드시 붙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3조)

외화 소득이라면 어떤 환율로 원화로 바꿨는지 적어 두세요. 환율 기준을 정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일반은 개인회생 소득 증빙에 있습니다.

해외 소득도 됩니다. 계약서·명세서·입금 내역에 번역문을 겹쳐 보이세요.

해외에 있으면 출석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재산·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이 면담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담에도 나오지 않으면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5조).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면담을 생략하는 사건도 있지만(실무준칙 제404호 제2조 제3항), 해외에 있다면 일정에 맞춰 귀국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면담·채권자집회 날 귀국할 수 있는지 신청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해외 소득·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계좌·해외 소득은 국내 신용정보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재단에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얻은 소득이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불성실한 신청은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제7호), 인가 뒤 재산·소득 은닉이 드러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전부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