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 연금·수당, 생계비, 변제기간

장애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 때문에 일이 들쭉날쭉한데 개인회생이 될지 걱정되시나요? 법이 보는 것은 장애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돈이 있느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연금도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임금이 아니어도 수입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압류가 금지된 연금이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데 쓰겠다고 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요건은 같습니다. 정기적인 연금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관련 급여는 압류금지인가요?

재산 쪽은 분명합니다. 압류금지 급여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지금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의 값) 계산에서 빠집니다.

장애수당·장애인연금은 압류금지라 재산(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매달 갚을 돈 계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그러니까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계산할 때 법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더한다고 정합니다(제579조 제4호 가목).

다만 압류금지 급여를 변제금 계산에 얼마나 넣을지 정한 명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돈을 종류별로 나누고, 무엇이 압류금지인지 근거와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받는 돈을 근로소득·연금·수당으로 나눠 적습니다
2. 각각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내역을 붙입니다
3. 압류금지인 급여는 그 근거 조문을 함께 밝힙니다

반영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득을 종류별로 나눠 근거와 함께 적으세요.

생계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 의료비 추가생계비 —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합리적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진단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장애가 있는 가족 부양 —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성년 자녀도 사정을 따져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장애로 일하기 어렵다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기본 생계비(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추가생계비 항목과 소명 방법은 추가생계비 안내, 부양가족 기준은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의료비와 장애가 있는 가족 부양을 소명하면 생계비가 커집니다.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파산이 나은 경우는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원금을 다 못 갚아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거나 꾸준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으로 바꾸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이때는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나 파산 진단부터 보세요.

중증이면 3년 미만이 가능하고,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