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실제로 얼마나 허가될까 — 2026 사법연감 법원별 통계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파산하면 정말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감이나 후기 대신 법원 공식 통계로 답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사법연감을 펴냅니다. 2026년 9월 28일 나온 2026 사법연감에는 2025년 1년간 법원이 받고 처리한 사건이 담겼습니다.

아래는 그중 개인파산사건·면책사건 처리표입니다.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의 2025년 1년치 공식 통계입니다.

2025년 전국 숫자는 어떤가요?

파산선고 전 단계에서 처리된 사건의 94.2%가 파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면책은 처리된 사건의 87.4%가 인용됐습니다.

면책 처리 39,682건 중 34,666건(87.4%) 인용, 기각은 5.9%입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나요? (2025년)

처리 대비 인용은 74.7%~92.8%로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 개인 확률이 아닙니다 — 2025년에 처리된 사건에는 그 전에 접수된 사건도 섞여 있습니다
• "기타"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사법연감은 기타를 더 나누지 않으므로 실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원 차이가 곧 법원 성향은 아닙니다 — 지역마다 신청자의 나이·소득·빚 원인 구성이 달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는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확률이 아니고, 법원 차이가 곧 법원 성향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봐야 하나요? —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는 이렇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른바 재량면책).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허위 진술을 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
•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뒤의 선택지는 면책 불허가 후에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제도 진단으로 개인회생과 먼저 비교해 보세요.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