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 확정,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가 되나

무엇이 발표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의결했습니다.

인상률은 6.70%입니다. 2015년 기준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뒤 가장 높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그러니까 법원이 생활비로 남겨 주는 돈의 기준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입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0% 올라 확정됐습니다(2026. 7. 28. 발표).

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 1~4인 표

개인회생 생계비의 기본값은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27년 금액에 60%를 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면 생계비가 오른 만큼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즉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60%로 바꾸면 1인 1,641,625원, 4인 4,157,931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면 매달 갚는 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월 실수령 250만원인 1인 가구 A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재산과 추가생계비는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4인 가구라면 차이가 월 261,088원으로 더 큽니다.

다만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지금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의 값)를 맞춰야 하는 사건은 생계비가 올라도 변제금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1. 2026년 기준: 2,500,000 − 1,538,543 = 961,457원
2. 2027년 기준: 2,500,000 − 1,641,625 = 858,375원
3. 차이: 월 103,082원, 36개월이면 3,710,952원

월 250만원 1인 가구면 매달 103,082원, 36개월에 약 371만원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언제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기준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중위소득입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신청서를 낸 때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2027년 기준이 기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건에 새 기준을 따로 적용한다는 법원 공지는 2026년 10월 4일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서를 낸 때 기준입니다. 이미 신청한 사건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비 차이는 1인 기준 월 약 10만원입니다.

기다리는 몇 달 동안 연체 이자가 붙고, 급여·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독촉이나 압류가 시작됐다면 일찍 신청해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채권자의 추심·압류를 막는 법원 명령)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시기 판단은 개인회생 신청 시기에서 함께 따져 보세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자와 압류 위험이 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