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어디까지 줄일 수 있나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직접 준비할 서류

무엇이 바뀌었나요? — 제589조 제3항·제4항

서류만 수십 장이라 시작도 못 하고 계신가요? 줄일 수 있는 길이 법에 생겼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두 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첨부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3항).

그렇게 확인된 정보가 법원 전산시스템에 등재되면 채무자가 그 서류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4항).

동의하면 법원이 공공기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낸 것으로 봅니다.

줄일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 정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가 정한 첨부서류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것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격의 서류입니다.

자주 쓰는 세 가지는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참고하세요.

주민등록등본·과세증명·소득금액증명처럼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입니다.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대개 이쪽입니다. 특히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마다 따로 받아야 해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발급이 막히면 서류 못 받을 때 대체서류를 보세요.

회사·금융사·보험사가 만드는 서류와 직접 쓰는 목록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할 수 있는 서류는?

처음에 서류를 다 내도 보정(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요구)이 올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는 법원이 추가로 낼 것을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해 두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신청 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 본인·배우자 보험가입내역조회서와 보험증권 사본
• 직전 2년 부동산 매매가 있으면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
• 직전 5년 주거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종전 직장 급여 자료,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여기에도 공공기관 정보와 민간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보정을 줄이려면 거래내역처럼 자주 요구되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재산 자료, 1년 통장 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등이 자주 요구됩니다.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빠른가요?

직업별 전체 체크리스트는 개인회생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1. 1단계: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를 뽑고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
2. 2단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보험사에 해약환급금확인서를 요청합니다
3. 3단계: 행정정보 확인 동의가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는 것은 정부24·홈택스에서 직접 뗍니다
4. 4단계: 진술서와 각종 목록을 씁니다 — 서류 작성 순서 참고

오래 걸리는 부채증명서부터, 그다음 회사·보험사, 마지막에 공공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