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을 고를까

폐지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다툴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문제 되는 것은 인가 뒤 변제금 미납입니다.

인가 전엔 자격·서류·불출석, 인가 뒤엔 대개 변제금 미납이 사유입니다.

항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 공고일부터 14일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2조). 우편이 오지 않았다고 결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공고된 경우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공고는 관보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9조 제2항).

하루 차이로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날은 사건검색의 공고일로 계산하되, 여유를 두고 일찍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공고하지 않는 일반 결정의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로 준용). 폐지결정은 공고 대상이라 14일 규정을 봅니다.

사건검색은 개인회생 사건조회를 참고하세요.

우편이 안 와도 공고일부터 14일이 흐릅니다. 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 어디에 — 항고장을 폐지결정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45조)
• 무엇을 — 폐지가 왜 부당한지, 그리고 폐지 사유가 이제 없어졌다는 자료. 예: 밀린 변제금을 낸 내역, 소득 회복 자료, 늦게 갖춘 서류
• 효과 —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항고 중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공탁 명령 — 법원은 기간을 정해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금전 등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고를 각하합니다(제623조 제2항, 제247조 제4항·제5항)

항고법원은 원래 결정이 옳았는지를 다시 봅니다. "앞으로 잘 내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유를 해소했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과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1. 사건검색으로 공고일을 확인하고 14일째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결정문의 폐지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없앤 자료를 만듭니다
3. 폐지결정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항고장과 자료를 냅니다

원심법원에 항고장과 함께, 폐지 사유를 해소했다는 자료를 냅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제9조 제3항),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예외로 논의되는 것이 추후보완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보완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요건이 엄격하니 기대하기보다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 현실적인 선택지는 대개 재신청입니다.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대개 재신청입니다.

항고와 재신청, 무엇이 나을까요?

인가 뒤 폐지돼도 이미 갚은 돈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제621조 제2항).

재신청 준비는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미납이 원인이라면 변제금 미납 대응도 함께 보세요.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파산 진단도 확인해 보세요.

사유를 이미 해소했으면 항고, 사정이 크게 바뀌었으면 재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