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묶인 통장에서 생계비를 되찾는 법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급여·수급비도 "예금"이 되어 한꺼번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중 법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을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급여·수급비·생계비 입금분은 법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신청 장소는 압류명령을 낸 법원(집행법원)입니다. 은행에 온 압류명령 통지서나 법원 결정문에 사건번호와 법원이 적혀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들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화면에 안내된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됩니다.

• 관할 —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집행법원). 은행에 온 압류명령 통지서나 법원 결정문에 사건번호와 법원이 적혀 있습니다
• 신청서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 양식. 사건번호·채권자·압류된 계좌·풀어 달라는 범위(금액)를 적습니다
• 압류명령 결정문 사본 — 은행에서 받거나 법원에서 발급
• 통장 거래내역 — 최근 3~6개월. 급여·수급비 입금자명과 금액이 보이도록
• 소득·수급 증빙 — 급여명세서·재직증명, 연금 수급증명,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하는 것
• 생계비 지출 자료(있으면) — 월세·공과금·의료비 등, 이 돈이 생활에 필요함을 보이는 자료

은행이 아니라 압류를 낸 법원에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을 묻고, 양쪽 형편을 고려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결정까지 몇 주가 걸리며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 통장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따로 열어 다음 달 급여부터 그쪽으로 받는 준비를 병행하세요.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에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은행이 압류 범위를 고치면 풀린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1. 압류명령 결정문에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증빙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3.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4. 결정문을 은행에 내면 풀린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몇 주가 걸리고, 결정문을 은행에 내야 풀립니다.

이 신청으로 안 되는 건 무엇인가요?

범위변경은 지금 걸린 압류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달 급여가 들어온 뒤 다른 채권자가 다시 압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빚이 그대로인 이상 압류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는 길은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신청과 함께 법원이 압류 막는 명령(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내리면 새 압류가 막히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원 승인(인가)이 나면 중지됐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만 3년 갚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빚으로 가능한지는 아래에서 30초면 확인됩니다.

새 압류는 못 막습니다. 압류를 멈추려면 개인회생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