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떠안은 빚,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보증금을 떼였는데 왜 내 빚이 되나요?

전세대출은 은행이 나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은행에 갚을 의무는 내게 남습니다.

여기에 이사비·월세 이중 부담이 겹치며 빚이 불어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피해 경로입니다.

개인회생은 이 대출을 다른 빚과 묶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 갚고, 남은 빚은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절차입니다.

1. 전세대출과 다른 빚을 채권자 목록에 모두 적습니다
2. 보증금 회수 가능성(경매·보증보험)을 정리합니다
3.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 갚습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이 나에게 빌려준 돈이라, 보증금과 별개로 남습니다.

떼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집주인에게 받을 돈(보증금 반환채권)은 형식상 내 재산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집주인이 파산했거나 선순위 근저당에 밀려 배당이 없다면, 회수 가능액으로 평가됩니다. 사실상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 배당, 특별법 지원(우선매수권·공공임대 등), 보증보험 대위변제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유형은 서류를 갖춰 상담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명목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