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생계비·가족 칸을 이렇게 채웁니다

매달 얼마 갚을지 이 목록에서 정해지나요?

네. 수입 칸과 생계비 칸의 차이가 매달 갚는 돈(변제금)이 됩니다.

법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곧 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봅니다(제579조 제4호).

양식은 Ⅰ.수입, Ⅱ.예상 지출, Ⅲ.가족관계 세 부분입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차이가 매달 갚는 돈입니다.

Ⅰ.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B씨의 월 실수령액이 230만원이고 세후 상여금이 1년에 240만원이라면, 연 수입은 2,760만원 + 240만원 =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평균 수입은 250만원이 됩니다.

1. 명목별(급여·상여금)로 금액을 나눕니다
2. 세금·4대보험을 뺀 순수입으로 적습니다
3. 명목마다 1년치로 환산합니다
4. 연 합계를 12로 나눕니다(소수점은 올림)

세금·4대보험을 뺀 순수입을 연으로 합쳐 12로 나눕니다.

Ⅱ. 생계비 칸은 어디에 체크하나요?

체크박스가 두 개입니다. 예상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위 칸, 넘으면 아래 칸입니다.

60% 이하는 적은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본 칸은 이렇게 채웁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약 (60)%인 (1,538,543)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0%를 넘게 적으려면 뒷면 표에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나눠 금액과 추가 사유를 쓰고, 근거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1인은 월 1,538,543원, 넘게 쓰려면 사유와 자료를 붙입니다.

Ⅲ. 가족은 누구까지 적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적습니다. 칸은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와 기간·직업·월 수입·재산 총액·부양 유무입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가 정해지고, 그 수가 생계비를 정합니다.

주민등록에 함께 있어도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하는 가족은 부양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생계비를 정하니, 실제 부양가족만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세전 금액을 적기 — 세금·4대보험을 뺀 순수입이 기준입니다
• 상여금·성과급을 빼기 — 매달 받지 않아도 연 환산해 넣습니다
• 부업·배달·현금 수입 누락 — 통장 내역과 대조됩니다
• 부양하지 않는 가족까지 가구원으로 — 소득 있는 성인 자녀 등은 따로 판단됩니다
• 60% 초과에 체크하고 자료 없음 — 근거 없는 추가생계비는 보정으로 돌아옵니다(추가생계비 보정)
•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 숫자와 불일치 — 수입·생계비는 변제계획안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세전 금액, 상여금 누락, 자료 없는 추가생계비가 대표적입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D5103)"과 간이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용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도 "개인회생" 분류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입·지출 목록은 D5103, 소득 증빙 양식은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