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 갚았다면 가장 빠른 길은 채권자에게 말소 신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용 신청서 양식도 따로 있습니다.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다 갚음, 면책 확정, 채권자 신청, 10년 경과 네 가지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말소 신청은 명부가 비치된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내 주소지 법원이나 개인회생 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등재 결정문에 있습니다.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주소지 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1. 등재 결정문에서 사건번호를 찾습니다
2. 공식 말소신청서(채무자용)를 받습니다
3. 칸을 채우고 말소 사유에 체크합니다
4. 인지 1,000원과 송달료 영수증을 붙입니다
5.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인지 1,000원, 등재 사건번호, 말소 사유에 체크합니다.

사유별로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개인회생은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 양식은 "변제계획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으로 이어집니다." data-href="/term/inga-gyeoljeong/">인가결정만으로 말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에 신청하세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개인회생은 채권자표 정본·면책결정 정본·면책확정증명원입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말소 결정을 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73조 제2항).

말소되면 법원이 주소지 시·구·읍·면장과 명부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 알리고, 그곳에서도 이름을 지웁니다(제73조 제4항·제5항).

• 인가결정문으로 신청 — 면책 확정 뒤에 냅니다
• 면책 결정만 받고 확정 전에 신청 — 면책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엉뚱한 법원에 제출 — 등재 결정을 한 법원입니다
• "시효가 지났으니 말소"라고만 주장 — 양식은 그 밖의 사유로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예로 듭니다(소멸시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말소 결정 뒤 신용정보가 바로 바뀐다고 기대 — 통지와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회로 확인합니다

말소되면 법원이 알리지만, 신용정보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로 검색하면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채무자용)"이 나옵니다.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채권자용)"도 함께 나옵니다. 양식 아래에 사유별 소명자료 예시가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식모음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로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