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후 채권목록에 있던 국세의 가산세·가산금이 계속 붙는지

국세는 일반 빚과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에서 일반 채무는 변제계획으로 갚고 남은 빚을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조세는 이 구조와 다르게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세 같은 청구권은 법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 같은 별도 범주로 다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참고). 세부 처리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그래서 변제계획의 변제금과 별도로 세금을 따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면책을 받아도 조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제625조 참고).

조세는 일반 채무와 다르게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개시 뒤에도 가산세가 계속 붙나요?

국세 체납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만큼 가산세가 붙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가산금 제도는 가산세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에 조문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났다고 세법상 가산세 계산이 자동으로 멈추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붙는다" 또는 "안 붙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세무서에서 체납액 증명서를 받아 본세와 가산세 항목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개시 전후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세부 처리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세무서 체납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은 개인회생 목록에 넣나요?

일반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모두 적어야 정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조세를 같은 방식으로 적는지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조세가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봐야 해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 체납액을 목록이나 소명 자료에 적어 법원이 알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넣을지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일반 목록은 빠짐없이 적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세금을 한꺼번에 못 낼 때는 세무서에 분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와 조건은 세무서가 정하고, 구체 요건은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변제금과 세금을 함께 내면 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 있다면, 일반 채권자 압류와 풀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 대응은 가압류·압류 대응 글을 참고하세요.

1. 세무서에서 체납액 증명을 받아 총액을 확인합니다
2. 분납이나 납부 유예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묻습니다
3. 월 변제금과 세금을 합쳐 월 부담을 계산합니다
4. 분납 내용은 서면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하고, 변제금과 세금을 함께 낼 계획을 세웁니다.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남나요?

면책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남은 일반 빚을 없애 주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면책의 효력은 제62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제625조 참고). 정확한 범위는 세무서와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그래서 일반 빚이 면책된 뒤에도 세금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 전에 세금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세는 면책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