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소득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으로 하나

소득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조건부 인가는 법에 따로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가결정문의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의무가 적힌 경우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의무의 기한은 결정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의 기재례는 다음 해 7월 1일까지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30% 이상 늘면 증가분 절반 이상을 변제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사이트의 조건부 인가 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법원은 기한과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별 기한은 다를 수 있으므로, 내 결정문의 문구를 그대로 따르세요.

7월 1일이 휴일일 때의 처리는 법원에 물어보세요.

기한은 결정문에 적힌 날짜이고, 서울회생법원 기재례는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어떤 서류로 신고하나요?

신고서에는 신고 대상 기간의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나 매출 입금 내역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할수록 월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법원 홈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지난 1년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며, 정확한 목록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기재례의 취지는 소득이 크게 늘면 그만큼 더 갚으라는 것입니다. 증가 비율이 30% 이상이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변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법원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소득이 늘었을 때 변경안으로 반영하는 흐름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반대로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감 모두 소득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례는 크게 늘면 증가분 절반 이상을 반영하게 하고, 변경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직접 해야 하나요, 맡길 수 있나요?

법무사는 개인회생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기일에 하는 진술은 법무사가 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신청 때의 사무소가 계속 해 주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약에 신고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되는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맡겼더라도 기한을 지킬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류를 줄 날짜를 정하고, 접수 완료 사실을 확인하세요.

1. 결정문에서 신고 문구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지난 1년 소득자료를 모읍니다
3. 소득이 변했다면 변경안 필요 여부를 정합니다
4. 기한 전에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5. 접수 영수증과 서류 사본을 보관합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은 맡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기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변제 완료 후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단계에서도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서류를 내고 사정을 짧게 설명하세요.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한 번 늦었다고 끝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폐지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