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무슨 뜻이고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조건부 인가란 무슨 뜻인가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으로 이어집니다." data-href="/term/inga-gyeoljeong/">인가결정문의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의무 문장이 적혀 있나요? 흔히 조건부 인가라고 부릅니다. 인가(법원 승인)는 이미 났습니다.

3년 동안 지킬 숙제가 붙었을 뿐입니다.

법에 "조건부 인가"라는 별도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기타사항란에 소득 신고나 변경 신청 같은 의무를 적고 인가하는 경우를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거의 떨어질 뻔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승인하되, 사정이 바뀌면 다시 맞추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인가는 이미 났고, 3년 동안 지킬 숙제가 붙은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나요?

가장 흔한 것은 소득 신고. 정확한 문장은 내 결정문이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소득 조건은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나요?

가장 흔한 것은 소득 조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12월 이 문구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직무편람에 실린 기재례를 쉽게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가 때 월 소득 250만원이던 1인 가구 A씨가 다음 해 월 340만원이 됐습니다. 36% 증가입니다.

기재례대로라면 늘어난 90만원의 절반 이상, 즉 월 45만원 이상을 더 갚는 변경안을 내야 합니다.

같은 A씨가 월 280만원(12% 증가)이 됐다면 기준 아래입니다. 이 경우는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득이 30% 이상 늘면 늘어난 소득의 절반 이상을 반영합니다.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늦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지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 보정 권고: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사건을 살피는 사람)이 자료를 내라고 요청합니다
• 2단계 — 폐지 위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인가 후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 3단계 — 면책 불허가 위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2호)
• 폐지되면: 이미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1조 제2항)

실무가 기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직무편람은 조건을 놓친 채 변제를 다 마친 경우에도 불이행 정도를 보아 면책을 하되, 소득자료를 내도록 보정(서류 더 내라는 것)을 권고한다고 소개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예: 30%) 이상 늘었으면 변경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 늦었다고 끝나지 않지만, 방치하면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3년 동안 무엇을 챙기나요?

• 결정문 "기타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신고 기한을 휴대폰 달력에 매년 반복으로 등록
• 급여명세서·소득이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매달 모으기 — 1년치를 한꺼번에 찾으면 빠지는 게 생깁니다
• 이직·승진·부업으로 소득이 늘면 인가 때 소득과 비교해 증가율을 직접 계산
•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으로 감액을 검토
• 변경안은 넉넉히 미리 —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 완료 3개월 전까지 내도록 합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인가 이후 생활 전반은 인가 후 3년 완주에서, 인가 당일 달라지는 것은 인가결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소득으로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미리 어림해 보세요.

결정문 사진, 달력 알림, 매달 소득자료. 이 세 가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