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 다 갚지 못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다 못 갚아도 면책되는 예외가 있나요?

변제 2년째에 큰 병을 진단받았나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나요? 미납이 쌓이면 폐지될까 걱정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위한 예외가 특별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입니다.

원래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변제계획대로 다 갚아야 받습니다(제624조 제1항). 그런데 법은 다 갚지 못한 경우에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624조 제2항).

요건이 엄격해 흔한 길은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변경으로 감액하는 것이 보통 순서입니다.

특별면책은 다 못 갚아도 남은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요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회생위원은 여기에 더해, 전문직처럼 다시 소득을 얻기 쉬운지, 개인파산이었다면 면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제3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경 불가능. 모두 필요합니다.

예시로 보면 어떻게 갈리나요? (A씨와 B씨)

1인 가구 A씨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600만원, 월 40만원씩 36개월 계획이었습니다. 20회차까지 800만원을 냈는데, 암 진단으로 휴직 후 퇴사했고 치료가 길어져 소득이 끊겼습니다.

• ①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② 낸 돈 800만원 ≥ 청산가치 600만원 — 충족
• ③ 치료 기간 동안 생계비 이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변경 불가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B씨는 청산가치가 1,500만원이었고 지금까지 800만원을 냈습니다. ②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는 변제 유예나 변경, 경우에 따라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가상 예시이고, 실제 판단은 법원이 자료를 보고 합니다.

같은 병이어도 낸 돈이 청산가치를 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특별면책 신청서(개인회생규칙 제94조 제2항)와 사유 소명자료 — 진단서·입원확인서,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자료, 현재 소득이 없거나 줄었다는 자료
• 회생위원 조사: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면담을 합니다
• 의견서: 조사 후 14일 안에 회생위원이 법원에 의견서를 냅니다
• 채권자 의견: 법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 결정: 의견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 안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신청 후 두 달 안팎,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특별면책 전에 알아둘 것은 무엇인가요?

• 먼저 변경을 검토 — 소득이 줄었을 뿐 남아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이 기본 경로입니다
• 미납을 방치하지 않기 —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다만 특별면책을 받으면 이 사유로 폐지하지 않습니다(같은 호 단서)
• 면책 범위는 같습니다 — 세금, 벌금,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특별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 불허가 사유 —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빚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변제 중 실직했을 때의 전체 대응은 변제 중 실직에, 미납이 몇 번 쌓이면 위험한지는 변제금 미납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청산가치가 얼마였는지 다시 보려면 청산가치 계산기를 쓰세요.

먼저 변경을 검토하고, 미납은 방치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