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가족 빚만 먼저 갚았다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

편파변제가 뭐고, 왜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엄마한테 빌린 돈은 먼저 갚아야지" 하셨나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법은 이것을 편파변제(빚이 여럿인데 일부에게만 먼저 갚는 것)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같은 비율로 대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직전에 한쪽에만 갚으면, 그만큼 나머지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행위를 되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은 채권자들을 해친 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제584조).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행사하고, 법원이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만 먼저 갚으면 법원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 되나요?

법(제391조)은 문제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가족·친척처럼 가까운 사이(특수관계인)라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제392조).

표를 세로로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가족에게는 기간이 1년으로 늘고,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친척에게 갚은 돈은 기간이 1년으로 늘어 더 자주 문제 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편파변제가 있다고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소개).

대신 법원은 두 가지를 씁니다. ①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령합니다(제584조 제3항). ②갚은 금액을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반영하도록 변제계획 수정을 명령합니다(제610조 제3항).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300만원인 B씨가 신청 3개월 전, 형에게 빌린 1,2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 돈이 청산가치에 더해지면 1,500만원 수준이 됩니다.

36개월로 나누면 월 약 42만원 이상은 갚아야 맞춰집니다(현재가치 할인 전 단순 계산, 가상 예시).

이렇게 맞추지 못하거나 감춘 정황이 있으면, 부인권 행사명령 없이 불성실 신청 등으로 기각한 사례도 있다고 직무편람은 소개합니다(제595조 제6호·제7호).

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갚은 돈을 청산가치에 더해 맞춥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줄 때는요?

• 가족이 자기 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준 경우 — 내 재산이 줄지 않았으므로 내가 한 편파변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면 가족이 나에게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갖게 돼, 그 가족이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빌려서 특정 빚을 갚은 경우 — 판단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빌린 경위와 조건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 줄지 않았다면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사정마다 다르니 돈의 흐름을 통장으로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한 뒤 — 원칙적으로 어느 채권자에게도 따로 갚지 않습니다. 가족 빚도 채권자목록에 올려 다른 빚과 똑같이 다룹니다

가족이 갚아 주겠다고 할 때는, 갚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상담부터. 순서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갚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감추지 않기 — 회생위원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기간을 넘기려고 신청을 미루지 않기 — 알고 한 행위는 짧은 기간으로 끊기지 않고(행위일부터 5년), 기다리는 동안 연체와 압류가 커집니다

재산을 숨겼을 때 생기는 일은 재산 은닉에, 청산가치가 계산되는 방식은 청산가치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갚은 금액을 넣었을 때 변제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청산가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1. 날짜·금액·사유를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그대로 적기
2.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기 (받은 가족이 돌려주는 것도 방법)
3. 청산가치 상승분을 월 변제금 인상이나 기간 연장(최대 60개월)으로 맞추기
4. 지금부터는 가족·지인 포함 따로 갚지 않기

감추지 말고 그대로 적고, 청산가치 상승을 계획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