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회생 변제금이 오르나요

지원금은 회생 소득으로 잡히나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정해집니다. 지원금이 이 소득에 들어가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과 한 번만 받는 돈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문으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종류별로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변제금이 바로 오르나요?

인가를 받은 뒤 소득이 바뀌어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꾸려면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제619조).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소액까지 모두 문제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라면 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오르지 않고, 변경이 필요한지 따져서 변경안을 냅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써도 되나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있는 빚을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지원금으로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빚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도 큰 금액이면 사용처를 기록하세요.

목록 채권은 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으니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주지 마세요.

아직 신청 전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할 때는 최근 소득과 통장 내역을 냅니다. 지원금이 그 기간에 들어왔다면 내역에 보입니다.

내역에 보이는 돈은 무엇인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보정(서류를 더 내라는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신청 전에 이미 받은 돈은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받은 지원금 이름·금액·입금일을 적습니다
2. 입금 내역과 안내문을 모읍니다
3. 월 변제금을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4. 소득 포함 여부는 접수 법원에 묻습니다

신청 전 받은 지원금도 소득 자료와 통장 내역에 나타납니다.

이미 받았는데 알리지 않았다면요?

알리지 않은 지원금이 문제가 되는지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필요하면 소득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숨긴 것으로 보이면 성실하게 갚으려는 태도가 의심받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입금 내역과 안내문을 갖춰 회생위원에게 설명하세요. 소득 변동은 변제계획 변경 글에 정리했습니다.

늦더라도 자료를 갖춰 먼저 알리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