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적금이나 청약통장을 새로 들어도 되나요

회생 중에 적금을 새로 들어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적금 가입을 직접 금지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 생계비 안에서 쓰는 돈과 변제에 써야 할 돈은 나뉘어 있습니다.

변제에 써야 할 돈으로 저축을 하면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큰 금액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지 조문은 없으나, 변제할 돈을 돌려 모으는 저축은 위험합니다.

신청 전에 가입한 적금·청약은 어떻게 보나요?

신청 전에 이미 있던 적금과 청약통장은 재산입니다. 신청서의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 즉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만큼은 변제하게 합니다. 변제계획은 이 값보다 적게 정하면 인가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적금과 청약은 해약했을 때 받는 돈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평가 방식은 법원별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분은 재산목록에 적고,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지가 항상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면 변제총액이 늘어납니다. 그 부담과 청약 자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때 납입 이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불이익도 따져 보세요.

1. 통장별 납입액과 해약환급금을 확인합니다
2. 청산가치 계산기로 영향을 봅니다
3. 유지·해지는 접수 법원이나 상담처에 묻습니다
4. 결정한 뒤 통장 내역을 보관합니다

해지가 의무라고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고, 유지 여부는 법원에 확인합니다.

변제금을 내면서 모으는 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중 소득은 변제에 쓰는 돈이 우선입니다. 생계비는 이미 변제금 계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비 안에서 남는 돈을 모으는 일이 허용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면 회생위원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쓸 설명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변제에 써야 하므로 변제 여력이 있는데 모으면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축 중인 통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시 뒤에 쌓은 저축이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변제 여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만 알아 두세요.

저축액이 변제 여력으로 보일 수 있다면 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제619조에 따라 진행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저축을 못 하게 됐다면 그 사실도 알리세요. 변제가 밀리기 전에 변경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숨기지 말고 금액과 목적을 적어 두고, 큰 금액은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