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괜찮은가

통장 잔고는 청산가치와 어떤 관계인가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쉽게 말해 재산을 팔았을 때 값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갚는 총액이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비교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합니다(같은 호).

청산가치는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재산목록의 재산이 출발점입니다.

변제금을 내고 남는 돈을 모아도 되나요?

매달 낼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해집니다(제579조 제4호).

인가된 뒤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냅니다(제617조 제1항). 이 계좌가 회생계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은 급여일에 바로 회생계좌로 자동이체하라고 안내합니다.

남는 돈을 모으지 말라는 조문은 찾지 못했고, 법원은 1~2개월치 예비자금을 말합니다.

보정명령에서 통장은 어떻게 보나요?

보정은 서류를 더 내라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면담이나 서면으로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요구가 있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02조 제2항).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소득이 늘면 신고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장(제579조~제626조)에서 소득이 늘면 신고하라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법원·회생위원이 요구하면 수입·지출을 보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제591조, 제602조 제2항).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소득 증가를 먼저 신고하라는 조문은 찾지 못했지만, 법원 요구에는 답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잔고보다 먼저 볼 것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밀리고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지됩니다.

폐지되면 받은 변제금은 채권과 절차비용에 충당됩니다. 남은 원금·이자·이자율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법에도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밀리고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잔고가 크게 늘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신청 전이라면 청산가치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글에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개인회생 통장 압류 글을 보세요.

1. 잔고가 늘어난 이유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2. 변제금이 먼저 납부됐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일 자동이체를 권장합니다
3. 사건 법원이나 회생위원 안내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4.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제619조)

이유 정리, 변제금 확인, 추가 소명 문의, 변경 검토 순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