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퇴직금을 받게 되면 확인할 것

퇴직금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보나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값입니다. 변제금 총액은 이 값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회생을 신청할 때는 이 값을 계산해 냅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장래에 받을 돈으로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보통 신청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을 회사에서 받아 소명합니다.

이 방식은 신청 안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법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를 뺀 금액만 반영하는 방식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율과 계산 방식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으로 따져져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개인회생 중에 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아무 때나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개인회생 중에는 법원이 소득과 재산 변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변제계획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 줄지는 회사 규정에도 달려 있습니다. 먼저 인사팀에 가능 여부를 묻고, 가능하다면 법원에 알린 뒤 진행하세요.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신청 전에 법원에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개시결정 뒤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바뀌면 법원은 이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신고 기한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알리세요.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을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퇴직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에 일시 투입할지, 계획을 바꿀지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적 방식은 법원 지시를 따르세요.

1. 퇴직 또는 중간정산 예정 시기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2. 회생위원이나 재판부에 서면이나 전화로 알립니다
3. 입금되면 사용하지 말고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4. 법원의 지시(변제 투입 또는 변경안)에 따라 처리합니다

받기 전에 알리고, 받은 뒤에는 쓰지 말고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퇴사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면 월 변제금을 낼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때 변제를 그냥 멈추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변경안을 알아보세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퇴직금을 변제에 쓰는 내용을 변경안에 넣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다면 새 소득자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 변동 시에는 변동 이후 실제 소득 평균을 보는 기준이 쓰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 절차는 개인회생 중 실직 글에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면 변제금을 낼 수 없으니, 인가 뒤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기 전에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예상액이 적힙니다.

신청서의 재산 목록에 적은 금액과 같은지도 비교하세요.

회생위원이나 재판부에 연락할 때는 사건번호, 예정 시기, 금액을 함께 말하세요. 문자나 전화 기록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계좌가 퇴직연금(IRP 등)이라면 다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 운용사와 법원에 확인하세요.

금액과 시기를 정리하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