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조회의 미납회차가 소수점으로 뜰 때 확인할 것

0.89회, 1.38회는 무슨 뜻인가요?

미납회차는 변제금을 몇 번 못 냈는지 보여 주는 칸입니다. 변제금은 매달 갚는 돈입니다.

소수점이 붙으면 한 번을 통째로 안 낸 것이 아니라 일부만 모자란 경우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30만원인데 15만원만 냈다면, 모자란 돈은 한 달치의 절반입니다. 이를 0.5회로 보는 식입니다.

0.89회나 1.38회도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산식은 추정이며, 반올림 여부나 이자 반영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추정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값은 회생위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세요.

소수점은 밀린 돈이 한 달치에 못 미치는 부분까지 보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납이 몇 회가 되면 폐지되나요?

법에는 "몇 회 밀리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폐지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실무에는 보고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이 기준은 사이트의 변제금 납부 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보고가 곧 폐지는 아닙니다. 폐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보고를 받은 법원이 납부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회라는 법정 숫자는 없고, 3개월분은 법원 보고 기준입니다.

폐지예정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무엇이 오나요?

밀린 금액이 보고 기준에 이르기 전에도 회생위원은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알려 두세요.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고가 이뤄지면 법원은 폐지 여부를 따져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폐지예정통지서가 오는 법원이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면 기한 안에 진술서와 납부 계획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의 구체적 절차는 폐지예정통지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과 서류가 통지서마다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회생위원의 독촉 연락이 먼저이고,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합니다.

밀린 돈은 어떻게 채우나요?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돈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회생위원의 입금계좌로 보냅니다.

입금자 표시 방식은 안내문을 따르세요.

밀린 돈을 나눠 낼 수 있는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분할 납부의 허용 범위는 회생위원에게 물어보세요.

회생위원에게 먼저 묻고 합의한 내용은 기록해 두세요.

입금이 늦은 이유가 소득 감소라면 원인을 함께 설명하세요. 단순 착오인지, 소득이 줄었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다릅니다.

1. 회생위원에게 밀린 금액과 입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2. 밀린 돈과 이번 달 변제금을 합산해 입금계좌로 보냅니다
3. 입금 후 이체 내역을 저장하고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4. 다음 달부터는 변제일 전날 입금되도록 이체를 예약합니다
5. 또 늦을 것 같다면 변경안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봅니다

밀린 금액을 확인해 한 번에 채우고,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앞으로 계속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어 매달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심사를 받습니다.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지출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변경안이 인가될지는 법원이 정하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고 정해집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내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인가 후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