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 오해와 실제

실제로 잃는 것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대신 잃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입니다.

• 재산 — 기준을 넘는 예금·보증금·차량·보험은 환가돼 배당됩니다
• 일부 직역 자격 — 보험모집인·경비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직업군
• 신용 —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기준을 넘는 재산과 일부 직업 자격, 그리고 당분간의 신용입니다.

잃지 않는 것

• 선거권·피선거권 — 제한 없습니다
• 주민등록·여권·해외여행 — 제한 없습니다
• 일반 회사 취업 —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가족의 재산·신용 —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영향 없습니다

선거권·여권·일반 취업·가족 신용은 그대로입니다.

회생과의 갈림길

월 소득 − 생계비로 남는 돈이 의미 있게 나오면 회생, 아니면 파산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파산 때 잃는 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회생이 유리해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산부터 하고 절차를 고르세요. 파산 진단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는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계산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