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았을 때 — 2주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와 대응 순서

지급명령이 뭐고, 2주가 왜 중요한가요?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법원이 보내는 약식 서류입니다. 채권자가 서류만 내면 채무자 말을 듣지 않고 나옵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 근거(집행권원)가 되어 통장·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확정되면 채권자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라며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후 절차 — 정식 소송이 시작되면 채권자가 소송 인지대를 더 내야 진행됩니다. 그동안 시간이 생기고, 소액이면 채권자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 금액·채권자가 틀렸다면 — 이미 갚았거나 금액이 부풀려졌다면 이의신청 뒤 재판에서 다툽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14일)를 셉니다. 이 기간은 늘려주지 않습니다
2. 사건번호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가능)
3. 이유를 길게 쓸 필요 없이 이의 의사만 밝히면 되고, 인지대는 들지 않습니다
4.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인지대 없이, 이의 의사만 내면 됩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이의신청 다음은 무엇인가요?

빚이 사실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면, 이의신청으로 몇 달을 벌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판결이 나고, 그다음은 압류입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로 가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근본 대응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압류 막는 명령(금지·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이 나오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도 멈춥니다. 급여압류가 걸리기 전이면 회사에 알려질 일도 없습니다.

빚이 사실이고 감당이 안 되면 압류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