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카드 돌려막기 개인회생 진술서 — 법원이 보는 것과 예문

한 줄 답

생활비·카드 돌려막기 빚은 흔한 유형이라, 왜 소득이 모자랐는지를 숫자로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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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크게 늘었던 때가 있나요?

최근 카드를 쓰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나요?

월세·교육비·치료비가 매달 나가나요?

생활비 빚 진술서에서 법원이 보는 것

법원 양식에는 빚이 생긴 사정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생활비 빚이라면 "생활비가 부족했다"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를 벌고, 무엇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득이 위 생계비 근처였다면 "처음부터 빚 없이 살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 한 줄은 부족합니다. 소득·계기·사용처를 숫자로 쓰세요

예문 — 생활비·카드 돌려막기 채무증대 경위

아래 네 단락은 예문입니다. 처음 → 늘어난 과정 → 지금 → 앞으로, 이 순서만 가져가세요.

[처음 빚이 생긴 때] 저는 20○○년부터 ○○회사에서 일하며 월 ○○○만원을 받았고, 배우자와 자녀 둘 네 식구입니다. 20○○년 둘째가 태어나며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어 가구 소득이 월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빚이 늘어난 과정] 월세와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가 소득보다 매달 ○○만원 정도 모자라 카드 할부와 리볼빙으로 메웠습니다. 20○○년 ○월부터는 현금서비스로 다른 카드값을 내기 시작했고, 카드 ○장의 빚이 ○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이자만 매달 ○○만원이 나갑니다.

[지금 상황] 20○○년 ○월, 더는 돌려막을 카드 한도가 없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카드는 쓰지 않고 있으며, 생활비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반성과 앞으로] 소득에 맞게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카드에 기댄 점을 반성합니다. 가계부를 쓰며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계획에 따라 매달 성실히 갚겠습니다.

아래는 구조만 보여 주는 일반 예문입니다. 본인 가족 상황과 카드 내역에 맞게 다시 쓰세요. 사실과 다른 사정을 지어내면 기각이나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늘어난 과정→지금→앞으로 순서만 가져가고, 가족·카드 내역은 내 사실대로

카드 돌려막기, 지금 멈추면 매달 얼마를 갚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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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보정 질문과 낼 자료

월세·교육비·의료비는 진술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추가생계비(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는 생활비)로 인정받으면 매달 갚는 돈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를 보세요.

법원이 묻는 것준비할 자료
카드 빚의 주된 사용처는?카드사별 이용내역(법원이 정한 기간), 주요 항목 정리
신청 직전 고액 결제·현금서비스는?해당 건의 사용처 설명과 영수증
소득이 줄어든 사정은?퇴직·휴직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생 등 가족관계 자료
월세·교육비 지출은?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학원비 납부 내역

카드 사용처와 소득 감소 사정을 자료로 보이면 보정이 줄 수 있습니다

피하셔야 할 실수

카드빚이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카드빚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아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진술서에 넣을 것

  • 소득·가구·계기의 숫자
  • 카드 사용처 정리
  • 최근 사용은 멈춘 사실

진술서에서 피할 것

  • "생활비" 한 줄로 끝내기
  • 고가 소비 숨기기
  • 신청 직전 새 대출

고가 소비·신청 직전 대출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적으세요

생활비·카드 돌려막기 개인회생 진술서 — 법원이 보는 것과 예문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로 쓴 빚은 진술서에 뭐라고 쓰나요?

당시 소득과 가구원 수, 소득이 부족해진 계기, 돌려막기가 시작된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생활비 부족" 한 줄보다 숫자와 날짜가 있어야 보정이 줄어듭니다.

신청 직전에 카드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이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을 결심한 뒤 고액 결제나 현금서비스가 있으면 불성실하게 볼 수 있으니, 신청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카드 사용은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내역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과 사건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보정권고에서 기간을 정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에 맞추면 됩니다. 카드사 앱에서 기간을 정해 이용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카드도 적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 카드는 배우자의 빚이라 내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내 명의 가족카드는 내 빚이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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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대법원 개인회생 서식 「진술서」(D5105),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 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