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개인회생 진술서 — 법원이 보는 것과 예문

사업 실패 진술서에서 법원이 보는 것

아직 가게를 운영 중이라면 "폐업"이 아니라 영업 중인 사업자로 신청합니다. 이때는 매출과 경비 자료가 소득 증빙이 됩니다.

• 시작 — 언제, 무슨 업종을, 어떤 돈으로 시작했나
• 악화 원인 — 매출이 줄어든 이유. 외부 사정(상권 변화, 원가 상승)과 본인 판단을 함께
• 빚의 용도 — 사업자 대출·카드론이 임대료·인건비·물품대금에 쓰였나
• 폐업 정산 — 보증금 반환, 권리금, 재고·비품 처분 대금의 사용처
• 지금 — 폐업 후 무슨 일을 하며 얼마를 버나(앞으로 갚을 힘)

시작·악화 원인·폐업 정산·지금 소득이 한 줄로 이어지게 쓰세요

예문 — 자영업 폐업 채무증대 경위

아래 네 단락은 예문입니다. 처음 → 늘어난 과정 → 지금 → 앞으로, 이 순서만 가져가세요.

[처음 빚이 생긴 때] 저는 ○○회사에서 ○년간 일한 뒤, 20○○년 ○월 퇴직금 ○천만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천만원으로 ○○동에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첫해에는 월 매출 ○○○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빚이 늘어난 과정] 20○○년부터 인근에 비슷한 가게가 생기고 재료비가 올라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내려고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을 받았고, 이자 때문에 다시 카드를 돌려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20○○년 ○월 폐업했습니다. 보증금 ○천만원 중 밀린 임대료를 빼고 ○백만원을 돌려받아 대출 이자에 썼고, 주방 설비는 ○○만원에 팔아 직원 급여에 썼습니다(입금 내역 첨부). 지금은 ○○회사에 취업해 월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성과 앞으로] 상황을 늦게 판단해 빚을 키운 점을 반성합니다. 지금의 급여로 법원이 정한 계획에 따라 성실히 갚겠습니다.

처음→늘어난 과정→지금→앞으로 순서만 가져가고, 업종·날짜·금액은 내 자료대로

자주 나오는 보정 질문과 낼 자료

정산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대신하는지는 폐업 후 정산자료가 없을 때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폐업 시점·보증금·처분 대금·매출 자료를 미리 챙기세요

피하셔야 할 실수

폐업 빚이 어디까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지는 사업실패·폐업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권리금 빼기 — 법원이 가장 먼저 묻는 돈입니다. 이미 다 썼다면 어디에 썼는지 적으면 됩니다
• 가족 명의로 넘긴 설비·차량 — 신청 전 재산 이전은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법원이 되돌리는 것)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쓰기 — 부가세 신고 자료와 어긋나면 보정이 늘어납니다
• 현재 소득 빠뜨리기 — 진술서는 "앞으로 갚을 수 있다"로 끝나야 합니다

보증금·권리금·설비 정산을 빼면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