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개인회생 — 법인·개인택시별 소득 소명과 면허 문제

택시기사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 증명 서류가 다릅니다. 내 형태 줄만 보면 됩니다.

법인은 급여명세, 개인택시는 경비를 뺀 순수입으로 증명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팔아야 하나요?

면허는 팔지 않고 영업하며 진행합니다. 면허가 소득의 원천이라 팔면 갚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무는 "면허 가치만큼 갚는" 방향으로 계획을 짭니다.

면허는 지역별 거래 시세가 있는 재산이라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들어갑니다. 시세가 수천만원인 지역이라면 갚을 총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3년으로 부족하면 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려 맞춥니다. 차량 할부가 남았다면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순가치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면허는 팔지 않습니다. 시세만큼 갚을 총액에 반영됩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 사납금 시절의 미수금·회사 채무가 남았다면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 운행과 면허 갱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여객운수 자격에 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 유류비 지원·감차 보상금 같은 일시금을 받을 예정이면 신청 시점과의 순서를 따져 보세요. 받은 뒤에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미수금·회사 채무는 목록에 넣고, 일시금은 순서를 먼저 따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