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을 보증 섰다면, 회사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 내가 먼저 하나

회사 빚과 내 보증 빚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은 대표와 법적으로 별개의 사람입니다. 법인 명의 대출은 법인의 빚이고,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부분만 대표 개인의 빚이 됩니다.

연대보증은 회사와 똑같이 전액을 갚을 책임입니다. 은행은 회사와 대표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파산해도 법인 빚이 대표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을 선 부분은 대표가 그대로 안게 됩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이고, 연대보증을 선 부분만 내 빚입니다.

법인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내가 먼저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법인 재산(담보 부동산·설비)을 처분해 은행이 먼저 회수하면 대표가 갚을 보증 잔액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이 확정된 뒤 신청하면 목록 작성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대표의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법인 정리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으로 먼저 멈추는 길을 계산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법인 쪽 절차(폐업·청산·법인파산·법인회생)와 대표 개인의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정리를 기다릴 수도, 압류가 급하면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정리돼도 내 보증 빚은 남나요?

법인이 파산하거나 폐업해 문을 닫아도 은행이 대표 개인에게 보증 잔액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인 절차의 결과가 대표의 보증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인회생 계획이 인가돼 회사 빚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인 대표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법원·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증 빚이 크다면 법인 정리와 별개로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보증 구조는 보증 빚 개인회생과 법인대표 개인회생 글에도 있습니다.

법인 절차가 끝나도 보증채무는 남아 개인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 빚은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보증 잔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해 현재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확인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은 회사 상태에 따라 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자료로 설명합니다.

가수금·가지급금은 법인 장부가 중요합니다. 법인 장부가 정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 법인 대출·카드·리스의 채권자와 보증 잔액을 은행별로 확인합니다
2. 법인 담보가 있다면 경매·회수 결과로 잔액이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3. 내가 법인에 넣어 둔 돈(가수금·대여금)은 내가 받을 돈이므로 재산으로 적습니다
4. 내가 법인에서 가져간 돈(가지급금)은 법인에 갚을 빚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보증 잔액을 확인해 적고, 법인에 넣은 돈은 재산으로 적습니다.

세금·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하나요?

대표 개인이 직접 내야 하는 세금과 보험료는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제625조 제2항).

체납처분(압류)은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다만 세금 자체는 결국 다 냅니다.

법인 명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빚이지만, 대표에게 책임이 넘어오는지는 서류별로 달라 세무서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아, 체납처분은 멈춰도 결국 다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