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장의 개인회생, 장비 할부와 외상과 미수금을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 빚은 어떻게 갈라서 보나요?

건설업 빚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담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갚을 돈과 받을 돈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전에 표 하나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표가 있으면 상담도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 한도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현장 규모가 커도 개인 명의 채무라면 이 범위 안에서 검토합니다.

담보 잡힌 빚, 일반 외상, 받을 돈을 따로 따져 봅니다.

굴삭기·덤프 같은 장비는 지킬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많이 갚아야 하고, 장비도 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장비의 순가치는 시세 − 할부(담보) 잔액으로 가늠합니다. 계산 방식은 차량과 같아서 차량 압류 글의 순가치 설명을 참고하세요.

할부·캐피탈 장비는 할부사가 먼저 받을 권리(별제권(담보 잡힌 빚))가 있습니다. 계속 쓰려면 할부금을 이어 내는 협의가 필요하고, 밀리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장비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고, 할부는 계속 낼 방법을 협의합니다.

소득은 현장 일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잡나요?

건설업은 대금이 기성금·준공금으로 한꺼번에 들어와 월별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 12개월 입금 합계에서 경비를 빼 평균을 냅니다.

경비에는 자재비·장비 유지비·유류비·인건비·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소득 잡는 일반 원리는 장사하면서 개인회생 글에, 건설 일용직은 건설 일용직 글에 있습니다.

• 준공·기성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경비 영수증을 거래처별로 묶습니다
• 미수금이 있는 현장은 못 받은 이유를 메모합니다

기성·준공 입금에서 경비를 빼 12개월 평균으로 맞춥니다.

받을 공사대금과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못 받은 공사대금은 내 재산(받을 돈)으로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낮으면 거래처 부도·소송 같은 사정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압류돼 묶였다면 공사대금 압류 글을 보세요.

직원이나 인부에게 밀린 임금은 일반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법원·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4대보험 체납도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지 않고 우선채권이라 전액 갚는 쪽으로 계획을 짭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제625조 제2항).

받을 돈은 재산으로 적고, 임금처럼 먼저 갚을 돈은 따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면허나 공제조합은 영향이 있나요?

파산 뒤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여러 업종에서 자격·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갚아 가는 절차라는 점에서 파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유지 기준(자본금·기술자·재무 요건)과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이용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록이 영향을 주는지는 해당 기관과 법령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법인) 명의로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의 책임이 따로 나뉩니다. 법인 대표 연대보증 글을 보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다릅니다. 면허·조합 영향은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