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현장직 개인회생 — 일당이 들쭉날쭉해도 1년 평균으로 갑니다

근무 사실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일용직이라도 현장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 현장 출입 전자카드 기록,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모두 증거입니다.

팀장(반장)에게 현금으로 받았다면 입금 기록과 팀장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기록이 겹칠수록 소명이 쉬워집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전자카드·퇴직공제 적립이 모두 근무 증거입니다.

비수기 소득은 어떻게 다루나요?

건설 일은 성수기에 몰아서 벌고 비수기에 버티는 구조입니다. 비수기 소득이 낮은 것 자체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달을 빼면 평균이 부풀려져 감당 못 할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수기 달도 넣은 12개월 평균. 빼면 감당 못 할 변제금이 나옵니다.

1인 가구 현장 기능공이라면 얼마를 갚나요?

1. 1년 실수령 합계 3,240만원을 12로 나눠 월 270만원
2.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뺍니다
3. 남는 1,161,457원을 36개월 냅니다

1년 평균 월 270만원이면 매달 약 116만원, 40.3%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의할 점

• 퇴직공제금은 법이 양도·압류를 막아 둔 돈입니다(건설근로자법 제20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580조)
• 현장이 자주 바뀌어도 법원이 현장이나 원청에 알리는 일은 없습니다
• 일당을 낮춰 적지 마세요. 통장과 근로내용확인신고 금액이 다르면 보정이 길어집니다
• 변제 중 다치거나 일이 끊기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상의하세요

일용직 일반 원칙은 일용직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불규칙 소득 보정을 참고하세요.

퇴직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 재산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