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인회생 — 이 직업은 파산이 아니라 회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왜 파산보다 회생을 먼저 봐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개설등록 결격으로 정합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같은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을 고르면 당장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등록을 유지하고 영업하면서 3년 동안 남는 소득으로 갚습니다.

파산은 복권 전까지 등록 결격이고,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개업과 소속, 소득은 어떻게 다르게 잡나요?

개업은 수수료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 소속은 급여나 배분액의 평균입니다.

사무실 보증금이 있으면 얼마를 갚나요?

1. 순수입 월 300만원에서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뺍니다
2. 36개월 총액 17,295,300원이 보증금 2,000만원보다 적은지 봅니다
3. 적으면 월 약 555,556원으로 올리거나 42개월로 늘립니다

보증금 2,000만원보다는 더 갚아야 해서, 월액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 손해배상책임 보증(공제·보증보험)은 영업에 꼭 필요합니다. 갱신 비용은 영업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 법인 중개사무소의 빚은 법인 채무라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가 연대보증한 부분만 개인 채무로 들어갑니다
• 계약금·잔금 보관금을 빚 갚는 데 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 법원은 등록관청이나 협회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는 파산·회생 선택 기준에서, 재산 계산은 청산가치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빚은 연대보증 부분만, 계약금·잔금 보관금에는 손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