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압류됐을 때 —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차를 지키는 조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채권자 압류는 압류 등록 → 인도명령 → 경매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류 등록만 된 상태에서는 운행은 되지만 이전·폐차는 안 됩니다. 실제로 차를 잃는 때는 인도명령이 나온 뒤입니다.

압류 등록은 운행이 되고, 인도명령이 오면 차를 가져갑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차를 뺏기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차도 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시세 800만원 차에 할부가 300만원 남았다면 순가치 500만원이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3년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이면 차를 그대로 타면서 진행됩니다.

할부·리스 차량은 할부사가 담보 잡힌 빚(별제권(담보 잡힌 빚))을 가져 개인회생 밖에서 따로 처리됩니다. 계속 타려면 할부사와 협의해 할부금을 계속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밀리면 할부사가 회수합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차의 순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어 더 많이 갚습니다.

차를 지키려면 어떤 순서로 보나요?

차를 지킬 수 있는지는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 차량 시세 − 할부 잔액 = 순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중고차 시세 사이트 기준이면 됩니다
• 순가치가 3년 변제 총액(생계비 빼고 남는 돈 × 36)보다 작으면 문제없이 지킵니다. 크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 청산가치 계산
• 생계·영업에 필요한 차(배달·화물·영업용)는 그 사정을 소명하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 인도명령이 이미 나왔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니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차량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순가치부터 계산해 보세요.

압류는 어떻게 풀리나요?

채권자 압류를 푸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빚을 갚아 채권자가 해제하게 하거나, 개인회생 법원 승인(인가)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인가 후 압류 해제 촉탁으로 등록이 정리됩니다.

빚이 여럿이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차 한 대를 지키려 압류만 막는 것보다 빚 전체를 정리하면서 차를 지키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갚아서 해제하거나, 개인회생 인가로 효력을 잃게 하는 두 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