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불법사금융 대응 — 어디부터 불법이고, 어디에 신고하나

어디까지가 불법 추심인가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문자·방문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합니다.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폭언·협박,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상 시간대의 변제 요구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멈추는 법적 장치가 개인회생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추심을 막는 명령)입니다.

• 야간 연락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문자·방문
• 제3자 고지 —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 협박·모욕·공포심 조성 — 폭언, 집 앞에서 기다리기,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
• 과도한 반복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연락
• 무자격 추심 — 등록되지 않은 업자, 채권 양도 통지도 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추심

야간 연락·제3자 고지·협박·과도한 반복은 불법이라 참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응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녹취·캡처·방문 일시를 모아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신고하겠다"고 한마디 알리면 잦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폭력은 경찰 112에도 신고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은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1. 기록 — 통화 녹취(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 문자·카톡 캡처, 방문 일시 메모
2. 경고 — "야간 연락과 제3자 고지는 채권추심법 위반이며 신고하겠다"고 알립니다
3. 신고 — 금융감독원 1332(불법사금융·불법추심 신고), 협박·폭력은 경찰 112
4. 근본 차단 —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 나오면 합법 추심까지 포함해 모든 추심 연락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감정 대신 기록으로, 신고는 1332, 근본 차단은 금지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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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작업대출은 출구가 아닙니다. 빚 위에 범죄 연루 위험까지 얹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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