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전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언제 멈추나

독촉 전화는 몇 시까지 합법인가요?

법은 야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주면 금지됩니다(제9조 제3호).

조건은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입니다.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가 야간이고, 이 시간대의 불안 유발 연락은 금지됩니다.

금융회사 채권이면 더 촘촘한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 같은 금융회사의 빚에는 개인금융채권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추심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1항).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추심을 위한 연락은 모두 횟수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5조).

은행·카드사의 추심연락은 채권별 7일에 7회까지이고, 시간대 제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불법 추심인가요?

"관계인"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3호).

추심자는 직접 압류·경매·채무불이행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한 협박은 불법입니다(금감원 안내).

대부업자 등에게는 원금·이자·변제기가 적힌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 폭행·협박·감금, 위계·위력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9조 제1호, 제15조 제1항)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전화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9조 제2·3호)
•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제9조 제4호)
• 돈을 빌려서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제9조 제5호)
• 법적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제9조 제6호)
• 직장·거주지에서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채무 사항을 알리는 행위(제9조 제7호)
• 가족·친족·같은 직장 사람 같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 소재·연락처 문의 외에는 금지(제8조의3 제1항)
• 법원·수사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 진행 중이 아닌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거짓 표시(제11조 제2·4호)
• 엽서처럼 제3자가 채무를 알 수 있게 하는 변제 요구(제12조 제5호)

폭행·협박, 거짓 표시, 제3자 고지, 대신 갚으라는 요구가 대표적인 금지 행위입니다.

녹음과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은 전화 협박이 증빙하기 어려워 통화 녹취를 권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막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입니다.

내가 직접 통화 당사자인 경우는 조문 문구상 타인 간 대화가 아닙니다. 녹음 파일은 신고기관과 법원에 내는 자료로만 쓰세요.

1. 통화 때 녹음을 켜 둡니다 — 내가 직접 하는 통화입니다
2. 날짜·시간·발신번호·횟수를 바로 메모합니다
3. 문자·우편물·독촉장은 사진이나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4. 방문이 있었다면 사진·영상과 이웃 증언을 확보합니다(금감원 안내)

내가 당사자인 통화 녹음과 날짜·시간 기록이 신고의 기본 자료입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 전에 추심 업체에 중단을 공식으로 요청하라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합니다.

반복·야간 추심은 전화 기록을 보관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한다고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 추심만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 협박·폭행은 경찰 112, 대부업체는 관할 시·구청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법원은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까지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내리려 합니다. 다만 과거 신청 이력으로 남용이라고 보이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의 독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여러 곳의 독촉이 쌓였다면 하나씩 막기보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길을 봅니다.

밤 시간 연락과 가족 고지는 불법추심 판별법에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1.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묻습니다 — 금융회사 채권은 증표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19조)
2. 채권자·금액·연체 기간이 내 기억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3. 가족에게는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요구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6호)
4. 이미 갚은 빚이면 변제확인서나 거래내역으로 입증하고,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안내합니다

소속과 성명, 채무 내용, 대신 갚을 의무 여부, 변제 증빙 순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