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빚 독촉과 채무조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뭔가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독촉을 줄이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은 은행·카드사·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개인 빚입니다. 보증인도 보호받습니다.

권리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표로 먼저 보세요.

금융회사 개인 빚의 추심과 채무조정 규칙을 정한 법으로, 202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추심 연락 7일 7회 — 그리고 연락 제한 요청

• 한 채권에 대해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입니다. 방문·전화·문자·우편·이메일이 모두 들어갑니다
•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맡아도 횟수는 합산합니다
• 연락 제한 요청 — 생활이 곤란한 시간대를 1주 28시간 안에서 지정하거나, 연락 수단을 2가지 이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음)
• 추심 연락 유예 — 본인이나 배우자·직계가족이 수술·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직계가족이 혼인한 경우, 사는 곳이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우 확인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연락 금지(사유별 1회)
• 추심자는 소속·이름·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기록을 들고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도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통지, 채무자가 설명을 요청해 그날 답하는 것 등입니다.

한 채권당 7일 7회를 넘는 연락은 금지, 시간대·수단도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 금융회사에 직접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이 연체됐다면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 원리금 감면, 분할 변제, 기간 연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채권은 추심과 양도가 금지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전에 요청했다면 그동안 나눠 갚을 권리도 유지됩니다.

쓸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살아 있을 때,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 빚을 두고 소송 중일 때,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안 됐을 때도 안 됩니다.

1. 요청 — 서면·전화 등으로 요청서, 조정안(어려우면 생략 가능), 갚을 능력 자료를 냅니다
2. 결정 —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서류 보완 기간 제외)
3. 동의 — 조정안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는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고,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습니다.

연체이자 제한 — 밀린 돈에만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은 연체로 나눠 갚을 권리(기한의 이익)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을 나눠 갚다가 50만원이 밀렸다면, 연체이자는 밀린 부분에만 붙습니다.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은 밀린 부분에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이 법을 먼저 쓸까, 워크아웃·회생으로 갈까

이 법의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한 곳과 1:1로 맞추는 방식이라 다른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신복위는 협약 금융회사 전체를,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이미 둘 중 하나를 진행 중이면 이 법의 요청권은 쓸 수 없습니다.

한두 곳·3천만원 미만이면 이 법, 여러 곳·큰 금액이면 신복위나 회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