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불법추심을 멈추는 방법과 개인회생과의 관계

채무자대리인이란

근거는 채권공정추심법 제8조의2입니다.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추심자는 채무자를 찾아오거나 전화·문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연락은 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자에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일부 채권자를 빼 두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사채업자는 내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 누가, 어떻게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1332·132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전 준비 — 증거 남기기

• 추심 문자·카톡 캡처 — 보낸 번호와 시간이 보이게
• 통화 녹음과 통화 목록
• 빌린 경위 — 받은 금액·날짜, 갚은 이체내역(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따질 때 필요)
• 가족·지인에게 연락이 갔다면 그분들이 받은 메시지 캡처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 정리해 두면,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소송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어떤 연락이 불법인지는 불법추심 판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녹음·이체내역을 남겨 두면 추심 대응과 소송에 그대로 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추심 중단의 관계

"개인회생을 맡기면 추심이 바로 멈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무엇이 어떤 채권자를 멈추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 공정추심법 제8조의2의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이 조항의 연락 금지 효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은행·카드사·채권추심회사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멈춥니다
• 불법사금융 빚이 섞여 있다면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적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대리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1332·132에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언제 신청하고 어디까지 막는지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에 정리했습니다. 회생을 맡길 곳을 고를 때 업무 범위 차이는 법무사·변호사 차이를 참고하세요.

대리인 통지는 대부·사채만 막고, 은행·카드사까지 멈추려면 금지명령입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쓸까

추심을 멈추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빚 자체를 줄이는 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소득과 빚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독촉이 잠잠해진 틈에 숫자부터 확인해 두세요.

사채는 무료 대리인, 은행·카드는 신복위, 압류까지 왔다면 개인회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