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안 된다는데 후불교통카드와 체크카드는 되는지

개인회생 중에는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안에서만 결제됩니다. 새 빚이 생기지 않아, 개인회생 중에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라 개시 뒤 새 채무가 생깁니다. 사용을 금지한 직접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개인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카드 사용 내역은 신청 전 서류와 절차 중 자료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쓴 내역은 기록해 두세요.

잔액 안에서 쓰는 체크카드는 문제가 적고, 외상 방식의 카드는 위험합니다.

후불교통카드는 쓸 수 있나요?

후불교통카드는 쓴 금액이 한 달 뒤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처럼 외상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 기능을 붙인 카드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개인회생 중 쓸 수 있는지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선불 충전입니다. 충전한 금액만 쓰므로 새 외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1. 교통카드에 후불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카드사에 후불 한도와 결제일을 문의합니다
3. 불확실하면 선불 충전이나 체크카드 교통 기능으로 바꿉니다
4. 후불로 쓴 금액이 있으면 결제일에 정확히 갚습니다

후불은 나중에 결제되는 외상이라 카드사별로 다르고, 선불로 바꾸면 안전합니다.

채권자 카드사의 카드는 왜 안 되나요?

카드 빚이 채권자목록에 있는 카드사의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거나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근거는 카드사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신청 전에 쓴 카드값은 이 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그 카드사의 카드를 계속 쓰고 갚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카드는 정지·해지되는 경우가 많고, 쓴 금액은 목록 채권입니다.

이미 쓴 카드값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시 전에 쓴 카드값은 채권자목록에 적어 정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목록에 빠뜨리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제625조 참고).

개시 후에 새로 쓴 외상은 그 시점의 새 채무라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신청 직전에 카드를 많이 쓴 경우는 법원이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용내역 소명은 카드 사용내역 보정 글에 있습니다.

개시 전 카드값은 목록에 적고, 개시 후에는 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카드 없이 생활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해당 은행의 계좌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권자 은행이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와 자동결제는 신용카드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옮기세요.

교통은 선불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교통 기능이 간단합니다. 충전 금액을 생계비 안에서 정하세요.

체크카드와 선불 수단을 준비하고 자동결제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