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식을 해도 되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개인회생 중에 주식을 하면 안 되나요?

개인회생 중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적은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과 절차가 성실한지를 봅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거래 자체보다 돈의 출처와 변제 영향입니다. 빚을 낸 돈이나 변제금으로 해야 할 돈이 투자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직접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변제를 방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가진 주식과 코인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적어 냅니다. 주식 계좌와 코인 거래소 잔고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변제금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주식 평가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평가 기준일의 잔고가 필요하니, 신청 전 시점의 증권사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두세요. 평가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은 재산이라 신청 때 적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해도 되나요?

신용대출이나 카드로 투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투자 실패는 곧 새로운 빚과 변제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투자 수익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 뒤 새 빚으로 하는 투자는 변제를 흔들 수 있어 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투자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중 수익이 생기면 재산이나 소득이 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중 취득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수익을 변제에 반드시 써야 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준은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손실이 났다고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에만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제계획 변경 글을 참고하세요.

1. 수익이나 손실이 났을 때 계좌 내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수익이 크다면 법원·상담처에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손실이 나도 변제금은 정상 납부합니다
4. 소득이 줄거나 늘어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수익은 소득·재산 변동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손실이 나도 변제금은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중 계좌 내역은 누가 보나요?

신청 때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증권 계좌와 거래소 내역을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도 법원이 보정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입출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이 증권 계좌로 반복해 들어가고 나가는 경우, 법원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때 제출한 계좌와 이후 추가 요구 자료로 법원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