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으로 회생 중인데 폐업하면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하면 개인회생은 바로 폐지되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이어질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사업 소득이 끊기면 변제가 어려워집니다.

폐업 자체를 폐지 사유로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변제가 밀리고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밀린 변제금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한다고 이 사이트 기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폐업만으로 폐지된다고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소득 변동은 어떻게 알리고 바꾸나요?

인가를 받은 뒤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줄어든 소득에 맞춰 매달 갚는 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변경안에는 변경하려는 취지와 사유를 적고 증빙을 붙입니다. 서식과 제출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

1. 폐업사실증명과 폐업일을 확보합니다
2. 폐업 뒤 소득이나 구직 자료를 모읍니다
3. 회생위원에게 소득 변화를 알립니다
4. 변경안을 작성해 접수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으로 갚는 돈을 맞춥니다.

폐업 뒤 재취업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뒤 일을 구하면 새 급여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 소득이 변제금의 바탕이 됩니다.

새 소득이 사업 때보다 낮으면 변경으로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높으면 오를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직후에는 급여명세서가 한두 달치뿐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새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급여 자료를 갖춰 알립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길게 끊기면 계획대로 갚기 어렵습니다. 변경·유예로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특별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확인합니다(제624조 제2항). 재산을 팔았을 때 값 이상을 이미 갚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합니다.

구체 요건과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접수한 법원이나 상담처에 확인하세요.

변경으로 풀리지 않으면 특별면책 요건과 다른 제도를 확인합니다.

폐업 때 남은 사업 빚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있는 빚은 그대로 변제계획에 따릅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 우선해서 갚아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사실 정정 기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폐업 뒤 새로 생긴 세금이나 부가세는 목록 채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 분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으니 폐업 정산 서류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