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업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본업이든 부업이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예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급여소득자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부업도 설명 대상입니다. 현금 수입도 같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면 부업도 소득으로 보고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전부터 하던 부업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전부터 하던 부업은 신청서 소득에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드러났을 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증빙으로는 입금 내역, 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등을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평균을 어떻게 내는지가 문제입니다.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르다고만 확인했습니다.

신청서의 소득에 포함해 증빙과 함께 내야 합니다.

진행 중 새로 부업을 시작하면요?

진행 중에 새로 부업을 시작해도 금지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제619조에 따라 진행합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를 숨기고 갚으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부업 시작일과 월 수입을 기록합니다
2.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3. 회생위원에게 변경 필요 여부를 묻습니다
4. 필요하면 변경안을 준비합니다

소득이 늘면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작 사실을 기록하고 알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알리지 않으면 변제금이 맞지 않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필요할 때 소득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개시 이후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고 확인했습니다.

숨긴 소득이 드러나면 성실하게 갚으려는 태도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변제금이 꼭 오르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늘면 이론상 변제금이 늘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업 비용과 세금을 어떻게 빼는지는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한동안 일정하지 않으면 평균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 소득은 법원 실무에 따릅니다.

소득이 늘면 오를 수 있지만, 변경 여부는 사정과 자료로 판단됩니다.